[지역사회]기업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소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다른 것)

목차

1. 기업의 지방이전
2. 혁신도시 건설

본문내용

1. 기업의 지방이전
1) 의의
■ 기업의 지방이전정책은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한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정책 하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기업 이전정책은 소극적∙규제 중심적 정책에서 적극적 유인 중심적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방이전지원센터체제를 통해 기업이전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산업∙농공단지를 조성,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육성방안 등을 내어놓고 있으나, 산업정책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정책수단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이전을 위해 필요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2) 지방이전 배경
■ 소극적인 수도권 집중 요인 억제 정책에서적극적인 기능 분산 및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ㅇ 이제까지의 조세 감면 위주의 지방 이전 지원책은 인센티브가 약해 지방 이전에 따르는 불이익을 상쇄하지 못함.
ㅇ 금융기관과 연구기관 등 지원 기능의 부족으로 지방에서의 기업 활동이 어려우나, 기업의 지방 이전에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못함.

3) 기본 방향
■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특성화발전 지원을 위하여 기업 이전을 권유
■ 지역전략산업 및 기업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의 낙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계획 수립
■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시책의 세부내용 및 시기 등 조정

4)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르는 혜택
■지방 이전 기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제도를 구축함
ㅇ (세제) 법인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를 외국인 투자 기업 수준으로 감면, 매가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선적용, 조세감면 혜택 대상 지역을 광주 ․ 대전지역에서 부산 ․ 대구 지역까지 확대 포함 등
ㅇ (금융) 이전 대상 사옥 ․ 공장에 대한 토지공사 및 성공업사의 우선 매입, 은행 대출금에 대한 재할인 지원, 산업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지원, 산업기반자금의 장기저리 지원, 신용보증기금의 특별 신용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 등
ㅇ (생활 여건 조성) 입지 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이전 기업에게 토지수용 권을 포함한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주변 SOC 건설에 대해 공공개발과 동일한 재정 지원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