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유럽―북한 관계

소개

참고하세요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최근 유럽과 북한의 관계 개선

III. 유럽의 대북한 협력관계와 정치대화

1. 유럽의 KEDO 정책
2. 유럽의 대북한 원조 및 지원 관계
3. 정치 대화


IV. 유럽의 대아시아 정책

V.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와 유럽의 대응

VI. 나오는 말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유럽(연합) 의 대북한 포용정책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하여서 살펴본다. 유럽은 부시 정부가 새로 등장하여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 구축 발언들과 대북한 강경발언을 쏟아내던 2001년도 상반기에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얻어내고 일련의 대북한 수교를 체결함으로써 한반도를 위시한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글은 유럽의 이러한 대북한 포용정책이 2000년대 들어서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유럽의 대북한 지원정책과 유럽의 대아시아 정책에 기반을 두고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기조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대북한 포용정책은, 2001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우세해진 미국의 대북한 강경 분위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구실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유럽의 대북한 포용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온 대아시아 정책의 큰 틀 속에서 파악하되, 2001년도 상반기에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른 데에는 부시 정부의 등장이라는 국면적 상황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해석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절에서는 최근 유럽과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을 살피고 이를 유럽연합의 일관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 3절은 유럽연합의 대북한 식량원조와 인도적 지원 및 정치대화를 살펴봄으로써, 유럽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뿌리가 깊다는 사실을 밝힌다. 4절은 1994년에 수립된 유럽연합의 신아시아정책을 살피고 유럽의 대 한반도정책을 대 아시아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부시 정부의 등장에 따른 대북 강경노선의 배경 속에서 유럽연합의 대북 포용정책이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II. 최근 유럽과 북한의 관계 개선
북한은 1970년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차관을 도입하거나 교역을 확대하였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1990년대까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유럽 선진국가들과 큰 진전을 이룩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 1월 이탈리아가 북한과 수교한 것을 필두로 하여, 동년 12월에 영국, 2001년 1월에 네덜란드와 벨기에, 2월에 스페인,

참고자료

· 구갑우, 2001. “한반도 화해•평화와 유럽연합: 북한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발표원고.
· 권만학, 2001. “한반도의 탈냉전과 통일안보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7권 1호, pp. 101-36.
· 김기수, 1998. “유럽과 동아시아 그리고 새로운 국제질서,” 조홍식•김기수 공저, 『동아시아와 유럽』 성남: 세종연구소, pp. 1-40.
· 김기수•조홍식, 1998.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의 양자관계,” 『동아시아와 유럽』 성남: 세종연구소, pp. 85-125.
· 박건영, 2001. “부시 정부와 한반도: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과 국제정치』 17권 1호, pp. 137-61.
· 박용수 외, 2002. 『Asia-Europe Meeting (ASEM): 아시아유럽 동반자관계의 모색과 정립』 서울: 엠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