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문제점

소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서 론

1.한국정권의 민주주의 전개과정
2.우리나라의 비민주주의적 요소
1)의식적 측면
2)정치적 측면
3)경제적 측면
4)사회적 측면
5)문화적 측면
3.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제 및 해결방안
1)인권개혁
2)정치제도의 민주적 개혁
3)지방자치의 정착
4)민주적 규범과 가치의 내면화를 위한 시민 교육
5)민주적 시장 경제제도의 확립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1948년 5월 10일 총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시작된 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후로 근 6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4.19혁명, 5,18광주민주화 운동 등의 사건 등을 겪으며 성장해 갔다. 피와 땀을 흘리며 민주주의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 이 땅의 많은 이들은 민주주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으며 관심을 쏟기보다는 외면을 하고 있기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의 전통과 일면상통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몇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비민주적 요소는 어떤 것이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1.한국정권의 민주주의 전개과정
민주주의는 확고한 주체세력이 역사적인 실천력을 기반으로 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 정치이념 내지 제도이다. 그러나 종래의 한국 민주주의는 그 개인적인 실천주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보편적인 정치제도나 정치이념만으로 파악되어 왔다는 점에서 바로 그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역사적․정치적 상황에서 준비 안된 해방을 맞음으로써 한민족과 국토는 강대국의 정략과 논리에 의해 분단되고 말았다.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혼란과 빈곤을 일시에 겪게됨으로써 민족의 가치관과 논리마저 붕괴되었고, 마침내 정치적․사상적으로 그 구심점을 상실하게 되는 민족적 위기상황에 맞게 되었다. 1945년 민족해방 이전부터 계속된 권위주의체제와 사고는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혼란․무지․빈곤 속에 등장한 이승만의 제1공화국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더하여 한국전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위기를 관리한다는 구실을 만들어 이승만 독재체제가 구축되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참고자료

·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 - 강석찬 저, 건국대학교출판부
· 자유와 평등 - 최한수 저, 동명사
· 현대민주정치의 이해 - 조휘각 저, 인간사랑
· 유럽의 민주주의 - 홍의표 저, 동방미디어
·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 한스헤르만 호페 저, 나남출판
· 한국의 개혁과 민주주의 - 이종오 저,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