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를 위한 정책방안

소개

동북아시아 시대의 금융허브, 물류허브를 위한 국가의 방안과
정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허브의 의미
-허브시대의 배경
-동북아시아의 가능성
-허브로 가기 위한 문제점과 가능성
-우리나라의 정책

본문내용

바야흐로 동북아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선 동북아 경제의 중심 축이 되어야 한다. 이에 각 국은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국에 대해서도 기대와 역할이 커지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동북아지역의 허브(hub)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과 전략은 무엇인가?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바람직한 정부의 실천과제와 정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허브의 의미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브라함은 바퀴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란 말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지도에 바퀴의 중심이 되자” 즉 아시아의 거대한 추와 같은 사회 경제 전반적인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의지에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통상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금 동아시의 각국이 추진하는 허브 정책은 주로 사회 간접자본과 기본 인프라 구축에 있다. 하지만 허브라는 광의의 개념은 물리적인 사회 간접자본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소개 하고자 하는 몇 가지의 의미를 포함한다.

1) 창의적 정신적 기본질서의 회복이라는 허브
첫째로 창의적 정신적 기본질서의 회복이라는 허브이다. 이것은 생산성주체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언행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이며 때문에 온 국민이 올바른 정신과 창의적인 사고를 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인이 된다.
즉 올바른 평가 기준과 사회질서의 확립이 우리 나라의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동아시아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제도적인 허브
둘째로 제도적인 허브이다. 한 나라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제도의 확립이 꼭 충족되어야 한다. 올바른 제도하에서만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유지 되는 것이고 경제에서도 효율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정부제도, 금융제도, 기업제도, 노동제도의 통합적인 왜곡으로 97년 IMF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제도적인 허브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제도적 허브의 중심지가 되어야 주변국들에 허브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의가 아닐 수 없다.

참고자료

· - 손학규(2003), 동북아 허브로서 수도권 발전전략.
· - 현대경제연구원지음 (2003) 허브한반도
· - 김석진(2003), 동북아 중심국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주간경제 719호, LG경제연구원.
· - 국제신문
· - 김주환(2003), 동북아 경제 중심정책에 있어서의 정부간의 역할분담
· - 인천국제공항 건설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001)
·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2003), 동북아경제중심실현의 기본방향
· - 이창재(200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구상 및 정책의 우선순위,「국토」,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