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공무원의 퇴직관리

소개

공직자의 퇴직은 퇴직 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노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조직․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국가수준, 조직수준, 개인수준으로 자세히 살펴볼 때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퇴직실태
1. 퇴직의 유형
1) 공무원 정년제도
2) 직권면직
2. 퇴직자 추세
3. 정부의 퇴직관리 실태
1) 퇴직수당
2) 공무원연금제도
3) 퇴직예정공무원의 교육
4) 퇴직공무원 활용

Ⅲ. 미국의 퇴직제도
1. 미국 연방공무원 퇴직제도(FERS)의 특징
2. 사회보장(Social Security)
3. 기본연금계획(Beasic Annuity Plan)
4. 절약저축계획(Thrift Savings Plan)
5. 연방고무원퇴직제도의 장단점
6. 퇴직공무원을 위한 단체

Ⅳ. 결론

[참 고] Q & A

본문내용

공직자의 퇴직은 퇴직 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노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조직․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국가수준, 조직수준, 개인수준으로 자세히 살펴볼 때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첫째, 국가수준에서 본 필요성이다.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노령화 사회의 국제기준은 65세 이상인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을 때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7.3%에 이르렀다. 2021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하여 노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령화사회가 되면 노인성질환 치료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 복지 비용이 늘어난다. 그리고 노령인구는 5년 전보다 27.7%가 늘어난 반면 15～64세 사이의 청․장년 인구는 4.1% 증가에 그쳐, 국가 사회 전체적으론 생산력이 떨어지고, 비생산 인구를 부양해야 할 생산 인구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노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청․장년층의 부담을 덜려면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를 노동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허재준 외, 1999).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연령을 몇 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Dora, 1999), 퇴직연령과 퇴직연금 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Doerpinghaus. & Feldman. 2001),
둘째, 조직수준에서 본 필요성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도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산하단체를 포함한 대폭적인 공공부문 인력감축이 실시되어 왔다. 인력감축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나, 기대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Morris 등, 1999; Kettl, 1995). 인력감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사기저하, 퇴직금 지급의 집중으로 인한 퇴직비용의 증가, 우수인재의 퇴직 및 조직 지식(organizational knowledge)의 붕괴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조직과 개인이 퇴직을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미숙하게 대응하는 데서 비롯된다. 퇴직에 대한 평소 대비가 부족할 경우 퇴직의 충격이 크고, 퇴직에 따른 비용과 부작용도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