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수도권 집중이 미치는 영향과 대안

소개

수도권 집중이 미치는 영향과 대안으로 행정학세미나 발표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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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집중화 내용과 원인

Ⅲ.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
1. 교통체증
2. 환경오염
3. 주택부족
4.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
5. 지방의 낙후

Ⅳ.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Ⅴ. 수도권 집중의 대안책
1.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균형발전 필수
2. 기업도시
3. 수도권 질적 발전위해 ‘신수도권 발전방안’ 마련
4.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교통난 완화
5. 친환경 개발

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국토분단의 아픔을 딛고 시작된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정책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고,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에 각각 성장과 낙후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생산, 소비, 투자 등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서 수도권은 팽창하는데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지역간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성장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이에 관해 수도권 집중이 미치는 영향과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집중화 내용과 원인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지난 40년간 4배나 늘어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7%가 집중되는 기현상을 낳았다. 또 100대 기업의 본사 중 92%, 중앙 행정기관의 83.9%, 공기업 본사의 84.8%, 20대 명문대학의 65%, 제조업체의 56.7%, 외국인투자기업의 72.9%, 벤처기업의 77.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또한 금융거래와 조세수입도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성장역량이 집중되어 있으니 가히 수도권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대기업 본사의 80%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수도권에 90%이상 편중돼 있다. 또 고용 측면에서도 수도권이 전체 고용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는 전문·기술·행정직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부문에 종사하는 전문직 고용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경제통계지도를 활용해서 실시한 지역별 경제여건 비교분석 결과 인구와 경제력, 혁신역량 부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대전일보 2005-7-2) 김주일 (대한상공회의소)
· 역대 수도권집중 억제대책 (매일경제 2005-5-10) 김명수
· [이제는 相生경제다―국토균형발전]수도권 집중 경제력 분산해야(파이낸셜뉴스 2004-4-22) 정훈식 기자
· [동반성장⑤ 끝-수도권과 지방]국토균형발전으로 집중 풀고 상생(국정브리핑 2005-1-24)
· 인구·경제력·혁신역량 수도권 집중현상 심각(전자신문 2003-11-10) 주문정 기자
· 수도권 경제력 집중 심각..전국 생산 절반[한은](연합인포맥스 2004-12-20) 배수연 기자
· “수도권집중 지방인력 질하락으로 이어져” (연합뉴스 2005-11-27) 류성무 기자
· [사설] 수도권 인구재집중 주목해야(매일경제 2001-4-11)
· [시평]수도권집중 억제해야 하나 (머니투데이 2003-7-10)
· [KDI토론회] 수도권 집중억제책 효과없다 (한국일보 2001-8-20) 조철환 기자
· 수도권 집중 막고 균형발전 이룰 `윈윈 정책`(국정브리핑) (2005-12-16)
· 인구 수도권 집중 ``요지부동``…전국 전출자 53% 유입(세계일보 2005-08-18)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