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국제 수지와 관세

소개

국제 수지와 관세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국제수지
<1> 국제수지의 정의
<2> 국제수지의 구성 항목
<3> 국제 수지의 균형
<4> 국제수지표

2. 관세[ 關稅 , tariff ]
<1>관세의 개념
<2> 관세의 종류
<3> 관세의 파급효과 및 영향
<4> 우리나라 현황

본문내용

국제수지의 정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란 일정기간동안 일국의 거주자와 기타세계국가의 비거주자사이에서 발생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기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관세의 개념 :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 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의 어원에 대하여 스미스(A.Smith)는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 지불인 `customary payments`에서 유래한다고 하였으나, 길버트(C.B.Gilbert)는 보관료를 의미하는 `custodium`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관세는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되는 것이 가격에 포함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된다. 그러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