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소개

보험법 강좌의 레포트 입니다.
보험법 부분 중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

1.면책사유의 의의
2.면책사유를 두는 이유
3.면책사유의 설정

Ⅱ. 피보험자 개별적용

1.의의
2.피보험자 개별적용에 대한 학설
3.사례 검토

Ⅲ. 고의면책

1.고의면책의 약관
2.고의면책의 적용요건
3.사례 검토

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1.약관의 규정
2.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유효성 문제
3.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적용
4.사례 검토
Ⅵ. 유상운송 면책조항

1.약관의 규정
2.유상운송 면책조항의 적용요건

Ⅶ. 산업재해면책

1.약관조항
2.산업재해를 면책으로 하는 이유
3.산업재해 면책과 대인배상Ⅰ, 자손보험

Ⅷ.중과실 면책사유의 유효성

1.상법 규정
2.판례 경향
3.약관 개정

Ⅸ. 음주운전과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자의 책임제한
1.음주운전과 공제면책
2.음주운전 면책조항
3.판례 검토

Ⅻ.結

본문내용

Ⅰ. 序
1.면책사유의 의의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져야할 사고(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라고 한다. 면책사유는 사고의 원인 중 일부를 면책으로 규정하는 것과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면책으로 규정하는 것이 있다. 전자를 책임면제(Exception)라고 하고, 후자를 담보배제(Exclude)라고 한다. 반면, 면책위험은 그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할 경우 그 위험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면책위험은 책임 면제(Exception)만을 의미한다.

2.면책사유를 두는 이유
(1)도덕적 위험의 방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위적 사고유발 면책, 유가증권･소지품 면책(제외면책), 자동차종합보험 차량손해에서 부분품 단독 도난 등이다.

(2)보험경영상의 이유
전쟁위험, 자연재해는 거대위험으로 보험자가 담보하였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도산할 수도 있다. 또 보험경영상 담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보험료로는 담보할 수 없다.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는 상대적 면책사유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고율(高率)의 보험료를 받고 담보할 수 있다.

(3)다른 보험종목으로 담보
다른 보험종목으로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3.면책사유의 설정
(1)책임면제사유(Exception)
담보위험의 선행원인 중 보험사고의 성질을 고려하여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면책위험으로 설정한다. 이를 책임면제사유라고 한다.
고의･중과실면책, 전쟁위험면책, 천재지변면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손해인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유상운송 면책조항, 음주운전 면책조항도 책임면제사유에 해당한다.무면허운전 면책조항, 유상운송 면책조항,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경우 무면허운전, 유상운송,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 인과관계가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상기 면책사유를 책임면제사유가 아니라 담보배제사유로 구분하는 학자도 있다.

참고자료

· 『상법下』, 정동윤, 2003년, 법문사
· 『자동차 보험론』, 이병조, 2000년, 보험연수원
· 『자동차보험 대인실무』, 오세창 ･ 김영훈 공저, 2003, 한서원
· 『자동차보험 소송사례집』, 1999년 , 대한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