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엽관주의

소개

행정학에서 엽관주의에 대한 내용을 쓴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엽관주의의 장점
3. 엽관주의의 단점
4.엽관주의의 발달과정
(1)영국의 정실주의
  (2) 미국의 엽관주의

본문내용

1. 의의
19세기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주의란 공직충원을 당파성에 의존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제도는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정당이 공직을 전리품과 같이 여기고 자신의 당원으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경우 관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처럼 이해되어, 특정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가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엽관주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와 유사한 것으로 영국에서 발달한 정실주의가 있는데 이는 공직충원을 정치성, 금력, 문벌, 학벌 등에 따르는 제도이다.
2. 엽관주의의 장점과 단점엽관주의의 장점으로는 첫째, 엽관주의는 정당정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둘째, 엽관주의는 관직의 특권화 방지 및 평등의 이념에 부합되며, 셋째 엽관주의를 통하여 공직의 관료주의화와 공직침체를 막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엽관주의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와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고, 다섯 번째로 엽관주의는 중대한 정책변동과 정치적 변혁의 대응에 유리하다.
반면에 엽관주의의 단점은 첫째 엽관주의는 비전문가의 임용으로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하며, 둘째 엽관주의는 행정질서의 문란과 함께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행정책임성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 셋째, 엽관주의는 관료의 정당 사병화 및 신분상의 불안을 초래하고 넷째로 엽관주의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