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소득 수준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

소개

통계청에서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2003년”에서 가임여성 1명당 국가별 출산율을 비교하였는데, 대한민국은 1.17명으로 이탈리아 1.24명, 독일 1.29명, 일본 1.32명, 프랑스 1.90명, 미국 2.01명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인 인구대체율은 2.1명이며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 부담 증가, 출생 성비 불균형 문제 심화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는데 100여년이 걸린 것에 비하여 한국은 1960년대 6.0명이었던 국내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는데 30년이 채 안 걸렸다고 한다.
이와 같이 소득 수준은 1960년대와 비교할 때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무었을까? 크게 국가적, 사회적인 지원 및 환경적인 측면과 핵가족화, 직장여성 수의 증가 등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측면이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자녀는 열등재인가?
(소득 수준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경제학적 소견을 적을 것)

통계청에서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2003년”에서 가임여성 1명당 국가별 출산율을 비교하였는데, 대한민국은 1.17명으로 이탈리아 1.24명, 독일 1.29명, 일본 1.32명, 프랑스 1.90명, 미국 2.01명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인 인구대체율은 2.1명이며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 부담 증가, 출생 성비 불균형 문제 심화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는데 100여년이 걸린 것에 비하여 한국은 1960년대 6.0명이었던 국내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는데 30년이 채 안 걸렸다고 한다.
이와 같이 소득 수준은 1960년대와 비교할 때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무었을까? 크게 국가적, 사회적인 지원 및 환경적인 측면과 핵가족화, 직장여성 수의 증가 등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측면이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사회적인 지원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장여성이 많이 늘어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미비가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서울시 등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5∼40세 이하 가임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저 출산 원인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위기로 인해 기혼남녀의 취업과 직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을 1순위 원인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2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또 19.7%는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 부담 때문’을 두 번째로 응답했다. 이어서 15.9%가 ‘미혼남녀들이 결혼이나 자년출산보다 취업 및 자기발전을 우선하기 때문’을 저 출산 원인으로 꼽았고,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답한 여성은 15.8%를 차지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