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식품)]농지문제의 특성과 농지정책의 방향

소개

농업, 농촌의 이해라는 책(2006)을 구입하여서 농지문제의 특성과 농지정책의 방향의 논문을 직접 7~8번 정도 읽으며 요약, 분석하고 저의 주장을 레포트에 담았습니다. 아무래도 농지 부문은 땅과 관련된 여러가지 어려운 용어와 법과 관련되서 참고 자료로 조사하여 넣었으며 최대한 이해 쉽고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적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칭찬하셨고 최선을 다해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작성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농업에서의 농지문제 구조 중점
2. 농지문제의 특성과 실태
3. 농지제도의 문제점
4. 농지제도 개편 및 농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5. 맺음말
5. 나의 주장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농업에서의 농지문제 구조 중점
- 국토이용에서 농업과 비농업의 충돌(지대격차로서 농공간의 격차)
- 농업적 토지이용에서 토지이용권과 토지소유권의 충돌
(영세소농구조, 자작농체제의 위기, 저노임․고지대 구조)
- 농업적 토지이용에서 개별사 경제와 사회적 지역경제의 충돌(외부불경제, 휴․폐경지의 증대 등)

2. 농지문제의 특성과 실태
1) 농지의 과다 전용과 휴경
- 농지전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농지전용이 적정규모의 농지보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은 미국의 16분의 1, 캐나다의 36분의 1에 불과
▶ 절대적․상대적으로 적은 농지면적 때문에 우리나라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
표 1. 농지의 휴경 및 전용 면적

▶ 경지면적은 35년 동안 약 47만ha 감소했다.
▶ 휴경면적이 농지전용면적보다 많다.(이유 : 생산기반의 미정비, 노동력부족 등으로 발생)
▶ 휴경농지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쌀소비 감소 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년도전가구(kg)농가(kg)비농가(kg)
2)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의 증대
- 현행 헌법과 농지법이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작농주의를 농지제도의 기본이념과 원칙으로 채택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 이유
①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소유하게 된 농지
② 2003년도부터 허용된 300평 미만 주말농장․체험영농 목적의 비농업인 소유 농지등의 증대
③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에 장기 임대하는 경우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는 2005년 농지법 개정
표 2. 임차농지 추이 및 소유자별 구성(단위: 천ha, %)
▶ 경지면적은 점점 감소 추세이다.
▶ 농지임대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임대차 농지 및 비율은 증가추세이다.
표 3. 비농가의 임대사유별 임대면적 추이(단위: 천ha,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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