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주의 초급단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소개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목차

1.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2. 사회주의 시장경제
3.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에대한 견해

본문내용

1.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한 단계를 뜻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후 공산주의가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나뉘는데, 이때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는 곧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사회주의 중에서도 아직은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급단계 사회주의에서 일반적 사회주의의 이론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본주의적 요소들 또는 시장기제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특색사회주의초급단계이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초급단계에서 일반적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위한 체제 모델로 제시한 게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이며, 이것의 주요 기준이 ‘삼개유리우 표준’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이론 체계를 중국에서는 ‘덩샤오핑 이론’이라고 한다.
개혁초기에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들은 `현 사회주의 단계에서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생산력 발전`이라고 전제하고, 생산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맑시즘 이론이라고 강변한 일종의 경제발전 제일주의적 발상을 唯生産力論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등소평의 `黑猫白猫論`에서 생산력 증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적 요소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개발되었으며, 평등주의를 타파하고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 `先富論`을 제창하면서 경제발전 제일주의적 노선전환을 정당화했다.
이처럼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을 도입하여 기존의 계획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개혁파들은 1980년대에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계획적 상품경제론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