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우리나라와 주요외국의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책정방식

소개

이 글은 우리나라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의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토대로 과연 정수의 감축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우리나라 의원정수의 책정경과와 내용,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지방의원 책정실태를 구체적으로 고찰한 내용으로 지방의원의 정수 및 정수책정에 대한 적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지방의원 정수책정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의 정수(定數)

3. 우리나라와 주요외국의 지방의원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
1)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
2) 주요 외국의 지방의원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
(1) 일본(日本)의 지방의원 정수책정기준
(2) 미국(美國)의 지방의원 정수책정기준
(3) 영국(英國)의 지방의원 정수책정기준
(4) 프랑스의 지방의원 정수책정기준
(5) 독일(獨逸)의 지방의원 정수책정기준
3) 주요 외국의 지방의원 정수(定數) 및 의원 1인당 담당인구수

본문내용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의원의 신분·보수 및 국민정서 등 다른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수의 적정선 책정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주민대표성과 능률성·전문성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대의회제와 소의회제를 선택하게 된다.
대의회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주민이익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게 해주며, 다수의 주민에게 행정참여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지방정치에 광범위한 민의의 반영을 꾀하는 동시에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의회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강조하고 주민의 재정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뿐 아니라 개인당 주민대표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상대적 위상이 커지게 되는 반면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사를 올바로 의사결정에 수렴하지 못하고, 의회가 특수계층의 이익을 더 중시하여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의회제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고, 소의회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든 정부든 주민이든 한결같이 소의회제를 선호 또는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지난 해 우리나라 국회는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하여 기초의원의 경우 무려 27%를 감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운동단체들은 2005년 6월 27일 “지방의원 유급화 내세운 의원정수 축소, 중선거구제 도입을 반대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치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였다. 성명서는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았지만 지방의원 유급화로 가중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숫자를 줄였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방의원 정수는 현재수준 마저도 참여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시군구 중심의 자치선거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광역화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급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근거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인 주민 대표의 수를 더욱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라고 강조하고 있다. 성명서는 결론적으로 “유급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급화의 수준이 종전의 지급액과 비슷하거나 조금 증액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정치권의 개혁방향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토대로 우리나라 의원정수의 책정경과와 내용,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지방의원 책정실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