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1990년 이후 한국 재정지출의 변천 및 특징

소개

우리나라의 1990년 이후 재정지출의 변천 및 특징으로 재정학이나 조세론에서 쓰이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재정지출

Ⅱ. 재정 지출의 변천
□ 분야별 지출구조의 변천추이
□ 외환위기 이후 세출구조의 변화
□ 사회보험 부문 재정정책 변천

Ⅲ.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특징
1.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Ⅳ. 결론 및 전망

ꋮ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재정지출

1.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지출
- 정부의 소비지출(경상지출, Current Expenditure : 공무원의 급료 등)과 공공 투자를 위한 투자지출(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 : 도로등 공공사업에 대 한 투자나 교육에 대한 투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로 구성된다.
2. 이전지출
- 정부가 화폐형태 그대로 개인이나 기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의미 함.
- 직접 국민소득을 증가 시키지는 않지만, 수혜자는 이를 근거로 소비 또는 투 자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
- 실업자, 노령자, 질환자 등 개인에 대한 이전지출과 수출보조금,투자보조금 같 은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이전지출로 구분한다.
3.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민간에게 대여
- 중소기업은행이나 수출입 은행을 통하여 재정자금을 대여한는 것.

Ⅱ. 재정 지출의 변천

□ 분야별 지출구조의 변천추이

[그림 1]에 나타난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대 GDP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 상승, 1980년대 하락, 1990년대 및 최근 상승으로 특징 지울수 있다. 1973년 14.6%에서 1980년 20.9%로 상승한 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987년 17.3%까지 낮아졌다.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2년에는 25.2%를 기록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난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국방’부문의 하락 추세와 ‘보건’ 및 ‘사회보호’ 부문의 상승추가세가 드드러진다. 분야별 재정지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방’ 부문 지출비주의 급격한 하락이다. ‘국방’부문은 1989년 총재정의 23.1%에서 1994년에는 17.2%까지 지속적인 하락으로 2002년 10.2%에 불과하였다. 반면 ‘보건’ 및 ‘사회보호’ 부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보건’ 부문 지출 비중은 1990년 5.0% 수준에서 2002년에는 12.4%로 상긍하였으나, ‘사회보호’ 부문의 비중은 9.0% 수준에서 1999년 11.2 %까지 상승하였으나

참고자료

· ▪고영선, [분야간 재원배분의 현황과 개선방향],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KDI, 2004
· ▪박형수,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 ▪기획 예산처 웹 사이트 [주요 재정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