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소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향

제2장 연결납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2. 연결회계제도와 연결납세제도
3. 지주회사제도와 연결납세제도

제 3장 미국 ․ 일본과 영국 ․ 독일의 연결납세제도의 비교 분석

1.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2.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3. 영국의 연결납세제도
4. 독일의 연결납세제도

제 4장 선행연구에 의한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1. 황일숙의 연구
2. 나영 ․ 황영철의 연구
3. 이광재의 연구
4. 임영인의 연구

제 5장 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향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홍역을 치른 두산그룹이 3년안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1월에 발표 한데이어 최근 현대자동차 사태도 불안정한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빚어진 것이란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에서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유도하고자 하고 대기업들은 지주회사제도 요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말한다. 이런 지주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에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세수의 감소 ․ 복잡한 세법의 개정 불가피 ․ 대체 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중앙일보」2006.05.08
연결납세제도는 2003년 1월에 정부에서 도입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그 전부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으며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적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의 개별법인에 대한 과세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이론적 입장에서도 타당하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기상조일까?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의 한 방면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본 연구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시 일어날 득과 실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고 제2장에서 연결납세제도의 의의와 지주회사제도와 연결재무제표간의 관계를 살펴 본 다음 제3장에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연결납세제도의 비교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의 효과를 선행연구를 통해 비교분석하였으며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주장과 한계를 서술하였다.


제 2 장 연결납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연결납세제도는 자본적으로 결합된 기업집단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연결그룹내의 각 각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정하는 납세제도이다. 현행의 법인세가 법률상의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데 반해 연결납세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기업실체를 과세단위로 한다.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하나인 모회사의 공정한 법인세부담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 국가가 납세자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정하는 행위인 국세부과의 원칙중 하나로 과세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에 부합되며, 소득금액을 과세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세의 취지에 부합된다. 연결납세제도는 개개의 법인격을 하나의 관세단위로 받아들이는 법인세법의 전제에서 경제적인 실체와 일체성을 중시하는 과세로의 변화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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