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국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

국회의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사적 영리 단체와의 겸직 현상 외에도 행정부와의 겸직, 타 의회와의 겸직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행정부로부터의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이나 행정 관료와의 겸직을 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회 자체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원의원은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거나, 중앙정부 의회의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겸직 금지의 조항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이 무슨 근거로 가능했는지 원인을 밝힐 것이며 현행 국회의원 겸직의 실태를 살펴보고 겸직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국회의원 겸직의 실태
1) 겸직의 배경
2) 겸직 실태
3. 국회의원 겸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현재 대통령제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국회가 정당과 행정부에 예속 혹은 의존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제하에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정부와 국회의 융화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회도 그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결합이 빚은 한국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허용은 국회의 독자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투 잡스’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원래 국회의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사적 영리 단체와의 겸직 현상 외에도 행정부와의 겸직, 타 의회와의 겸직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행정부로부터의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이나 행정 관료와의 겸직을 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회 자체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원의원은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거나, 중앙정부 의회의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겸직 금지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2004년 9월 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특권 없는 국회, 참여국회, 정책국회, 깨끗한 국회’를 기조로 17대 국회개혁 기조와 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깨끗한 국회’개혁 방안에는‘겸직 금지’및‘이해회피 조항 명문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본고에서는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이 무슨 근거로 가능했는지 원인을 밝힐 것이며 현행 국회의원 겸직의 실태를 살펴보고 겸직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2. 국회의원 겸직의 실태

1) 겸직의 배경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제3 공화국 1기를 제외하고는 의원의 각료겸직이 관행화되고 있다. 헌법 43조는‘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국회법 29조에서 지방공무원, 대통령, 헌법재판소재판관, 교원 등 금지된 직종을 나열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장관, 총리 등 국무위원과 변호사 등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서울: 인간사랑, 2005)
· 박재창, 『한국의회 개혁론』(서울 : 오름, 2004)
· 박재창, 「국회의원 겸직에 의한 이해충돌 관리제도 개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 권 제3호(2005. 9)
· 박찬표,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서울: 오름, 2002)
· 정영국, 『한국의 정치과정』(서울: 백산서당, 2003)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 개혁 기조와 방향」, (2004)
· 오마이뉴스, 2004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