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지적재산권에 관한 논문

소개

 들어가는 말

 본 문

1. 지적재산권이란 ?
1) 특허란?
2) 저작권과 저작권법
(1) 저작물의 보호요건
(2)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4) 국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
ⅰ) 저작권 등록
ⅱ) 저작권보호센터
ⅲ) 저작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
2) 우리나라와의 관계

3.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
1) 국제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2)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

 나가는 말

목차

 들어가는 말

 본 문

1. 지적재산권이란 ?
1) 특허란?
2) 저작권과 저작권법
(1) 저작물의 보호요건
(2)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4) 국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
ⅰ) 저작권 등록
ⅱ) 저작권보호센터
ⅲ) 저작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
2) 우리나라와의 관계

3.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
1) 국제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2)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

 나가는 말

본문내용

2)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
지적재산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의 산업이나 문화와 결부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 제도가 어떻게 규정되느냐는 그 사회의 산업과 문화, 또한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단지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내 산업, 문화,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국의 필요에 맞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국내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 협정이나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왔다.
초국적 자본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주도하여, 지적재산권의 전 세계적 통일화 시도의 결과 만들어진 것이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아래 WTO TRIPS)이다. 한국은 이미 WTO TRIPS를 비롯한 세계적인 주요 지적재산권 협정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국제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전혀 낮은 상황이 아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TRIPS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이다. 미국은 WTO TRIPS와 같은 국제협정을 통해 자신의 요구에 맞도록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지역무역협정이나 FTA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처한 현실은 매우 다르다. 2002년 미국의 저작권 관련 산업(도서, 신문, 영화, 음악, 텔레비전 쇼,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이며, 그 총액은 6266억 달러이다. 당시 한국의 GDP는 5469억 달러에 불과했다. 2006년 3월 세계무역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004년 한해에 지적재산권 로열티만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513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무역수지는 53.9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 수지는 82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고, 이 중 29억 달러 정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로 지급된 것이다. 세계은행은 지적재산권을 국제기준에 따라 강화했을 때 가장 손해 보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고 한다.


나가는 말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이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10년 후에는 지금 우리의 대표상품인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반도체만으로는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도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서비스 같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과 경쟁 등 이제 막 싹을 띄운 지식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것이다.
개개인의 올바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비롯하여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이 보호 받을 수 있고 또 남의 나라의 지적 재산권 또한 보호 해주는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지적 재산권 보호로 인해 소프트웨어나 문화 사업 등이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길 바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