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주식회사 장성군

소개

주식회사 장성군 (공무원이 경영하는 회사)
양병무 지음. 21세기북스. 2005.09.30
서평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제도
2. 교육
3. 목표에 의한 관리
4. 그들의 미래

본문내용

기존 지자체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한국에는 필요 없는 존재다.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중앙집권을 했으며 중앙에서 선도해서 지방은 따라가는 마인드가 정착되어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이 마인드에 역행한다. 유럽은 원래 나라가 없던 땅덩어리였다. 그들은 성주에만 복종하면 되었다. 멀리 있는 얼굴도 모르는 국왕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방자치는 유전자에 강력하게 인식되어 있다. 이웃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도 성주에게만 복종하면 되었다. 천황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인식에 나타난 건 메이지 유신 이후다. 현재도 그들은 번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해도 혼란이 없다. 한국은 신라가 천 년을 가고 조선이 오 백년을 갔다.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다.
또한 지금의 일인 생활권에서 지방이 자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은 그 도시가 싫으면 이웃도시로 가버리면 된다. 자신의 집이 없는 소시민들은 더욱 그렇다. 나도 서울에서 십 년간 다섯 군데의 구를 돌아다녔다. 애정이 있겠는가? 그러면 지방 토호세력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지방자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일을 처리하며 공무원과 다방에 앉아 노닥거리며 지방행정을 좌지우지 한다. 이런 부작용만 부각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인식은 상당하게 좋지 않았다. 지방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 없는 백수가 시간 때우려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난무했다.
장성군은 이 생각을 불식시키는 좋은 상징이 된다. 그들은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중앙에서 개혁을 하자면 엄청난 수의 관료와 그들의 반항을 제어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소규모의 지방은 다르다. 리더만 생각을 바꾸어 먹으면 얼마든지 개혁이 가능하다. 한국 축구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 문제를 일거에 없애버린 것은 다름아닌 히딩크였다. 리더만 바뀌면 모두 해결되는 문제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주식회사 장성군 (공무원이 경영하는 회사)
· 양병무 지음. 21세기북스. 200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