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공직선거법 이해

소개

우리나라 선거법이 전체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과의 관계를 소개하고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살펴본 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다른 법률들을 알아본다

목차

Ⅰ.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관계
Ⅱ.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Ⅲ. 공직선거법 관련법률
1. 정당법
2. 정치자금법
3. 선거관리위원회법
4. 형법
5. 지방자치 관련법률
1) 지방자치법
2) 주민투표법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내용

Ⅰ.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관계
｢헌법｣은 국가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기본법이며 국가의 최고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기본원리와 이념 및 정신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제1조에서 국민주권 원리를 천명한 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민투표제‧대의제도‧선거제도‧복수정당제도 및 지방자치제도를 두고 있고, 국민에게 국정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선거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과 선거공영제 등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에 관한 ｢헌법｣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거의 기본원칙 :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함(헌 41조 및 67조).
(2) 선거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짐(헌
24조).
(3) 국회의원의 수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함(헌
41조).
(4) 국회의원선거구 :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헌
41조).
(5) 대통령의 피선거권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함(헌67조).
(6) 대통령선거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거나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당선인 결정방법 : 대통령선거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음(헌67조).
(7) 대통령의 임기만료 또는 궐위시의 선거시기 :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함(헌68조).
(8) 선거사무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이창희 외 3인공저, 달라진 정치관계법, 명진인쇄공사, 2004
· 임재주 외 1인공저, 개정 공직선거법 알아보기, 동양그래픽, 2006
· 정일섭,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6
· 진정구, 통합선거법 바로알기, 삼우사, 2002
· 한기찬 외 3인공저, 선거법 바로알기, 나라i넷, 2000
· 황남기, 헌법, 찬글, 2004
·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의회선거 사례연구Ⅱ, 1991
· 행정자치부, 우리 지방자치가 걸어온 발자취, 지방자치변천사료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