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험사기에 대한 보고서

소개

대학에서 "보험학" 교양수업을 이수중에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자료위주로 구성되있으며 짤막하지만 알찬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결론-나의 의견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세계8위 수준의 보험 선진국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보험범죄 또한 급증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보험범죄를 위태(moral hazard)라고 배웠다. 수업에서 배운 것 같이 위태에는 3가지가 있다.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실체적 위태”와 개인의 무관심이나 부주의를 말하는 “정신적(도덕적)위태”,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적극적 위태”이다. 이중 범죄행위로 분류되는 적극적(moral hazard)위태는 타인과 사회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보험사와 수사기관 등이 공조하여 강력대응과 동시에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일 언론에서도 주의를 요하라고 방송되는 바, 단순히 보도만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로써 사태를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보는 것 같이 경기가 불황이던 2003년 무렵부터 보험사기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아래자료에서 보면 사기피의자의 연령대가 청년층에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려운 국내사정과 맞물려 취업기회축소 등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려운 것이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의자의 직업 중 “무직”이 많은 것도 이를 대변한다. 경제의 불황과 도덕적 결여, 청년실업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범죄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결론-나의 의견
이처럼 보험사기를 한 개인의 도덕적 결여로만 치부하기에는 모순이 있다. 통계적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