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음주운전 관련 판례, 정의, 사례, 대응방안

소개

음주운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음주운전의 정의, 기준, 판례, 사례 등 모든 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표와 그림, 각주, 참고문헌을 첨부하여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에 추가 점수 5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서론>
1.음주운전에 관하여

<본론>
1.음주운전이란?
1)음주운전의 정의
2)음주운전의 구속기준

2.생계관련 음주운전 관련 판례/기사
1)0.240% 승소 재결례(02-00149)
2)0.123% 생계관련 승소 사례(2000-0225)
3)음주운전 승소판례 -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968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9]
4)0.10%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5)주차목적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부당
6)술 마시고 잠자다 주차 이동중 음주운전 적발 법원 , 면허취소는 부당

3.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4.그 외의 음주운전 판례
1)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4.6.1.(203),936]
2)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4.12.15.(216),2071]
3)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5.9.1(233),1471]
4)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4. 12. 15.(216),2067]
5)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03.3.15.(174),761] 　

<결론>
1.음주운전을 제지할 정책에 관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음주운전에 관하여...
음주운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회가 껴안고 있는 시간폭탄과도 같다.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2004.05.21에 적발된 12명의 택시기사들에 관한 기사(12명 중 6명은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하였으며, 나머지 6명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술을 필수로 여기는 우리나라 특유의 음주문화와 그 음주문화를 격려하는 광고로 인해 일반인들 중에서도 음주운전자들이 생긴다는 사실은 짐작이상으로 사회에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사회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피해는 피해당사자와 그가 사랑했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주었으며, 지금도 어디에선가 그 상처를 남기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나는 음주운전에 관한 판례를 다뤄보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생계문제 및 참작이유(불가피한 상황), 피해의 유무, 전적(사고횟수)에 기준을 두어 생계관련 음주운전 판례를 다루고 그 외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 판례를 다뤄보고자 한다.

<본 론>
1. 음주운전이란?
1)음주운전의 정의 :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음주 0.05% 이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맥주 한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하여 음주측정하면 술을 많이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음주에 해당될 것이고(만일 그 사람이 술을 마시자마자 곧바로 알콜을 분해해낼 수 있는 특이체질이라면 예외) 맥주 1잔 마신 사람은 음주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마시면 0.05%에 해당할까? 그것은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체중70kg인 남자의 경우 소주 60ml 잔으로 2.07잔, 병맥주 200ml 잔으로 2.59잔, 위스키(41도) 60ml잔으로 0.98잔 마시면 0.05%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이상훈, 현장에서 해결하는 교통법률, 사계절 출판사, 1999
· “음주운전 구제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자료실, http://www.freelaw119.com/index.php
· “운전면허 구제전문 행정심판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www.life2030.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