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소년사범 처리과정, 사례와 대응방안

소개

소년사범 처리과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소년사범의 정의와 현황, 관련법규, 사례와 대응방안 등 많은 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표와 그림, 각주, 참고문헌을 첨부하여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에 추가 점수 5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소년사범의 개념

Ⅱ. 본론
-1. 소년사범의 원인
-2. 소년사범의 특징
-3. 소년사범의 현황 및 분류동향
-4. 소년사범의 처리과정

Ⅲ. 결론
-1. 소년범죄자의 재양성의 단계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2.청소년 범죄의 단계별 방지대책

본문내용

1. 소년사범의 개념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상대하는 개념으로서 범죄인의 연령에 따라 범죄를 분류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2조는 소년범죄의 `소년`을 2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킨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1항은,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12세 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제2호), `보호자 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우범소년`(제3호)의 경우에도 특별히 소년범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대상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일반형사사건을 저지른 자와 12세 이상의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포괄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본론
1. 소년사범의 원인
(1) 가정과 소년범죄
-가정은 가정 기초적인 사회 구성단위로서 이런 가정의 사회적인 역할을 등한시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때 많은 아이들을 비행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회화는 물론 그 아이들이 자아를 확립하고 개성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 아이들이 삐뚤어지거나 어긋날 때 그것을 수용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발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가정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방황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범죄를 저지르는 더욱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정은 보호기능이나 통제 기능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가정으로부터 이탈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부모세대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도 안된다.
에릭슨의 발전단계에 의하면 가족의 구조가 흔들린다면 범죄행위에 물들게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범죄와 격리시킨다는 의미에서라도 가정의 역할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정은 교정장소로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회의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아이들을 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또한 담당한다. 가정이 단순히 보호기능과 통제기능 만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1차적 사회집단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소년사범 관련 서적, 논문들
· 이상현, 「소년비행학」, 2004.
· 김준호회, 「청소년비행론」,200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995.
· 한국형사정책학회, “적정한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보장”
· 이병기, “학교폭력 피해 ․ 가해학생 지도 時 알아야 할 법률상식”
· 미형철,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 법무부 보호국 (http://www.moj.go.kr/HP/PR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