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형제도

소개

사형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학설
1. 사형존치론
(1) 연혁
(2) 내용
2. 사형폐지론
(1) 연혁
(2) Beccaria의 주장
(3) 내용

Ⅲ. 판례
1. 대법원 판례
① 92도1086
② 62도241
2. 헌법재판소 판례 - 95헌바1(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
(1)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Ⅳ. 사견

본문내용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형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사형은 근대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이래 서양에서 계몽사상과 개인주의·자유주의가 급속도로 신장함과 더불어 생명존중사상도 확산되었고, 각국의 형법에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그 집행방법의 잔혹성을 피하는 등, 점차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사형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독일,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포르투칼, 아일랜드, 모나코, 캄보디아 등 76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스위스, 스페인, 영국, 네팔, 페루, 이스라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5개국은 전시범죄와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상대적 폐지국들이다. 그밖에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벨기에, 터키, 그리스, 파라과이, 필리핀 등 21개국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형제도는 존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몽고, 대만, 베트남 등 83개국이 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보고, 사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