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무의사결정론 (Non-decisionmaking Theory)

소개

무의사 결정론에 관한 레폿입니다.

목차

무의사 결정론의 의의
무의사 결정론의 요인
무의사 결정론의 방법

본문내용

1) 무의사 결정론의 의의

어떤 사회문제이든지 그로 인해 고통을 입게 되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방치해 둠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집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정부가 정책의제화시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입게 되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집단은 특정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길 원하는 현상변화 추구세력이고, 후자의 집단은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현상유지 지향세력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후자의 집단은 특정 문제가 정책의제의 지위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활동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정부에 의해 의제억제결정이 이루어진다.

어떤 문제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책의제로 형성되느냐 하는 질문은 다른 문제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정책의제의 지위에 오르지 못한 채 방치되느냐 하는 질문과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 어떤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어느 누구의 의도도 개입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방치되는 경우이다. 즉 문제시되는 상황의 존재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문제 제기자 ; initiator)가 문제의식을 밖으로 표명하여 정부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문제의 방치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즉 특정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으나 정부 내부 또는 다른 집단의 반대 혹은 다른 사정으로 인해 그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이 방치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왜 의도적으로 문제를 방치하거나 억제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의제억제 결정론 혹은 무의사 결정론(non-decision making theory)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