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권위주의 문화 하에서의 한국행정의 심각한 문제점과 해결책

소개

행정학 입문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권위주의의 정의 및 배경
2. 군부행정의 문제점과 현 인사행정의 문제점
Ⅲ. 대 안

본문내용

Ⅰ.서 론
길을 가는 행인에게 “대한민국의 만연한 문화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상당수를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인 문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필자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권위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명확하게 대답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듯 하다. 권위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있어야만 그에 따른 한국행정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문화가 생기게 된 배경과 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본 론
1. 권위주의의 정의 및 배경
권위주의란 “상관이나 권력이 강한 자에게 약하고 부하고 권력이 약한 자에게 강한 태도를 취하는 것” 따라서 권위주의란 권력에 대한 태도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지 않나 생각된다. 박동서, 한국행정론(법문사, 2001) p.53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의 즉 하강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문화가 가장 크게 부각되는 곳은 우리 사회속의 군대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군대라는 집단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이므로 권위주의 표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문화 속에 군대문화와 유사한 권위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적 문화의 연원을 유교적 규범체계에 바탕을 둔 조선조의 전제군주 지배체제에서 찾는 데는 논자들 간에 별다른 의의가 없는 것 같다. 조선조 말엽에는 개화의 물결이 밀려와 한때 근대적 시민사회운동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과거의 정치전통을 반성하고 새로운 문물을 자주적으로 수용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강요된 개국에 이어 일제의 식민주의 지배 하에 떨어졌다. 해방과 군정, 국토분단과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한국의 지배층과 엘리트들은 민주적 정치제도와 시민적 정치문화를 배양하는데 실패하였다.

참고자료

· 박동서, 한국행정론(법문사, 2001) p.53
· 손봉숙, “한국의 정치문화와 반공이념”, <한국정치학회보>, 제17집(1983), pp.81-94.
· 연합뉴스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