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퇴직연금제 장기요양보장제도

소개

퇴직연금제와 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목차

1.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로 전환한 이유는?
2. 퇴직연금제의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차이 비교(구체적으로)
1. 장기요양보장제도란 무엇인가?
2. 시범실시가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 퇴직연금제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사망,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이를 받는 제도로, 기업연금제라고도 한다.
현행 퇴직금 규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기업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기업연금보험 또는 퇴직신탁에 가입하며,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s)`과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 있다.

1.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로 전환한 이유는?
1) 퇴직연금제 도입 배경
(1) 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하는가?
- 법정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1961년 도입되었음
- 그러나,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연봉제 및 중간정산 확산, 근속기간 단축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여 퇴직금이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평균근속년수 : 5.8년, 퇴직금중간정산 : 32%, 연봉제 : 42%
-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 5인미만 사업장이 적용제외 되어 있음에도 퇴직금 체불액이 전체 체불임금의 30% 정도를 차지, 5인 이상 사업장만 볼 경우에는 퇴직금체불액의 비중이 더 높을 것임
- 한편, 핵가족화로 자녀의 부모부양이 날로 감소하는 가운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흡한 실정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