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산재보험, 고용보험

소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목차

♣ 고용보험 ♣
1.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개념이 제도화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제도에서 어떤 제도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2.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차이

♣ 산재보험 ♣
1. 산재보험 이슈 중 "선보장 후판정"의 논의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 고용보험 ♣
1.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개념이 제도화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제도에서 어떤 제도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고용보험 :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 고용안정사업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 가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등의 실업을 예방하고, 재취직을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 고용조정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촉진지원 - 고령자, 여성등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새로이 고용, 기타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 고용자, 여성,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 융자
․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지원 - 건설일용직에게 퇴직금의 성격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1998년 1월부터 시행.

2) 직업능력개발사업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지원을 위한 사업

3) 실업급여사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
․구직급여 -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