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8.31부동산대책을 통한 현행정으로의 접근방법

소개

8.31부동산대책의 소개와 현행정으로의 접근방법을 기술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 레포트였습니다.

목차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란?
8.31 부동산대책에서 발견되는 행정현상
행정이해의 타당한 시각과 그에 따른 장․단점
개인적인 의견

본문내용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서 현행정에대한 고찰에 앞서 먼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간단히 요약해보겠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이 정책의 슬로건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것이다.
부동산 종합대책은 크게 서민주거안정,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투기수요의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의 확대 이 4가지의 기본방향을 띄고 있다.

첫째, 서민주거안정은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다.
세부사항으로는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전세자금 금리를 인하, 모기지보험 도입, 청약우선 순위, 임대주택 활성화 등이 있다.
둘째, 부동산거래의 투명화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으로는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실가격신고 의무화와 그에따른 부동산 등기부에의 기재, 그리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의 구축이 있다.
셋째, 투기수요의 억제책이다. 이것은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넷째, 주택 및 토지공급의 확대는 서울 송파, 거여지구 등 국․공유지 200만평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김포, 파주 신도시 면적을 2배 확대하여 기존택지를 개발하여 가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및 토지공급을 확대해나가는 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