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도시경제론]지역도시경제론-헨리 조지의 단일세(The Single Tax)

소개

지역도시경제론-헨리 조지의 단일세(The Single Tax)
곽승준 교수님 지역도시경제론 수업

목차

1. 헨리 조지의 단일세의 개념
2. 단일세가 받는 비판
3. 단일세에 대한 대안
4.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단일세

본문내용

1. 헨리 조지의 단일세의 개념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100%과세-Single Tax-를 제안한 헨리 조지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던 중 경제학의 기본법은 토지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 단일세를 적용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1) 형평성의 측면과 비판
조지는 토지의 임대료가 지주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지주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은 한, 도시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토지가격의 상승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토지가 그 소유자가 없더라도 잘 이용되고, 토지 소유자의 가치 증대 역할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토지 자체의 가치를 향상시켜준다. 리카도가 토지의 가격이 비옥도에 의해 정해진다는 견해를 밝힐 때에도 토지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토지는 임대 되고 그 지대를 극대화 하였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에 의한 토지의 이용은 시장원리를 반영하고 토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효율성의 측면과 비판
조지는 토지세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필요성을 제거하여 토지외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사회의 총 부(total wealth)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토지세가 단일세로 적용될 경우 초과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중립적일 것이고, 기타 조세가 갖고 있던 초과부담을 제거하여 경제활동이 억제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100%세금이 부과되어 토지의 사유권 자체가 의미를 상실한다면, 이는 토지 소유시의 기타 조세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부담보다 더 큰 비효율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생시키게 된다. 즉 기타 조세의 초과부담 제거로 인한 경제 활동 증가는 토지 소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대의 토지세 자체는 이미 중립적이지 않다. 토지의 용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합산누진과세까지 적용하여 오히려 토지세 자체가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성 증대를 위해 토지세를 부과하려면 토지세의 중립성 먼저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