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공공경제학 16장 연습문제

소개

공공경제학 16장 연습문제
이만우 교수님 조세론 수업
번호 순 풀이

목차

0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특성을 서술하시오
04. 정률지원금제도(matching grant)
06. 티부(Tiebout) 모형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를 논하라.

본문내용

0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특성을 서술하시오.

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자원이전은 지원금이라 불리우며, 이는 효율 및 공평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 개입의 주요수단이 된다. 효율 및 공평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정부는 지원금을 통해 지방재정의 규모와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 부르는 것이다. 지원금에는 용도와 목적이 지정되는 조건부지원금과 그러한 제약이 없이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는 무조건부지원금이 있다. 조건부지원금은 지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정률지원금과 그러한 제약이 없는 정액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지원금 → 무조건부 지원금
→ 조건부 지원금 → 조건부 정액지원금
→ 조건부 정률지원금 → 폐쇄형 지원금 (최고한도 有)
→ 개방형 지원금 (최고한도 無)

2)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혹은 지역간의 현저한 재정수입 격차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제공된다. 다시 말해 중앙-지역간의 수직적 불균형 및 지역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는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그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는 무조건부 지원금에 해당된다. 지방정부의 수입 및 지출에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되므로 정률지원금이 아닌 정액지원금에 해당한다.

3)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구체적인 특정 정부서비스가 공급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일정 비율을 자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조건부 지원금에, 지방정부의 수입 및 지출에 연계된다는 점에서 정률 지원금에 해당한다.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은 영세민 의료보호, 전염병 예방, 농공지구 배수개선, 직업안정, 재해복구사업 등과 같이 국가시책에 따라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국한된다. 이러 점에서 국고보조금의 목적이 가치재에 해당하는 정부서비스의 공급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혹은 그 목적이 지역간 외부성의 교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의 경우, 한 지역이 이에 태만하면, 타지역과 전국에 외부비경제가 발생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