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매매특별법

소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개인적 생각과
대체 방안을 서술한 글 입니다.
성매매 관련하여 세심한 목차와 논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과제를 시작하며
2. ‘성매매특별법’은 무엇인가
3.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4. ‘성매매특별법’, 그 타당성에 대하여
5.새로운 제도의 모색
6.마무리

본문내용

3.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초기, 홍등가등 전국의 유흥가는 철퇴를 맞은 듯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윤락녀들은 스스로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거리로 뛰쳐나왔고 뭇 남성들은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길을 배회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도 잠시뿐이었다. 홍등가에서 밀려나온 윤락녀들과 업주들은 지역주택가와 번화가로 은밀히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유사성매매업소의 범람을 가져왔다. 또 억지 주장일지는 모르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한 남성들이 수많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이 그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사회적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4. ‘성매매특별법’,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매매특별법’은 불필요한 법이다. 그 논거를 들자면

첫 째,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과 생존권 문제이다.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면서 국가는 수많은 후속대책을 내놓았지만 허울에 비해 그 실상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한달에 수백, 수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던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3~40만원의 지원금은 그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게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은 직업을 한순간에 잃어버림 으로써 어쩌면 생존권이 위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 째, 전 항에서도 검토 했듯이 주택가로 스며든 윤락업소의 문제이다. 기존의 몇몇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존재하던 윤락업소는 주택가로 스며들고 있으며 이는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성의식 및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셋 째, 무엇보다도 이 법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현실성과의 괴리 때문이라 할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은 그 자체와 취지만을 놓고 보자면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건강한 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성’이라는 것도 어느새 상품으로써 거래의 대상이 되었으며 ‘성’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마치 빵을 거래하듯 하나의 상품이 되어 버렸다. ‘성’자체를 사고파는 것은 그 자체만 으로는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