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3.30 부동산 대책

소개

3.30 부동산 대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행정법 시간에 제출한 과제로
우수 레포트로 뽑혔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I.서
(1) 3.30 부동산 대책 발표 배경
(2) 3.30 부동산 대책의 의미

II. 3.30 후속대책 주요내용
(1) 서민주거 복지 증진
(2) 재건축제도 합리화
(3) 지속적 주택공급 확대
(4) 주택거래 신고제 내실화
(5) 균형발전 촉진통한 주택수요 분산

III. 3.30 대책 세부사항
(1) 재건축개발이익환수
(2) 재건축 제도 합리화
(3)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4) 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5) 분양가 인하

IV. 3.30 대책 주요 쟁점과 정부의 대응방안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사업이 늦춰지면 강남권 주택 공급부족이 발생 할 수 있는점.
(2) 미실현 이익을 과세로 인한 위헌 소지.
(3) 개발부담금의 누진율을 조합원당 평균 개발이익으로 한 이유.
(4) 부담금의 조합원 배분 문제.
(5)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내역을 의무화한 이유.
(6) 택지공급가격을 낮춘다는데 인하시기 및 적용택지는?
(7) 분양가 검증은 어떻게 강화되나?
(8)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확대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방식은?

V. 3.30 부동산 대책의 위헌소지 논란에 대한 의견
(1)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2) 미실현 이익 과세로 인한 논란

본문내용

I.서

정부는 2006년 3월 30일, 8.31 후속정책인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3.30 대책으로 불리우는 이번 후속대책은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 재건축 개발 이익 부담금 도입과 공공기관 안전진단 검증 강화, 재건축 절차 투명화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작년 8.31대책 추진과정에서 미진했던 재건축 시장 안정화를 통해 최근 불안조짐을 보이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재차 규제위주의 시책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효험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 3.30 부동산 대책 발표 배경

세제강화와 공급확대, 서민주거안정 등을 담은 8.31부동산 종합대책이후 한동안 집값은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작년 하반기부터 재건축을 시작으로 집값은 상승세로 반전됐다. 5000만~1억원까지 하락했던 재건축 단지는 금새 8.31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2월 기준으로 2억~3억원씩 올랐다.
강남 재건축 주도의 집값상승세는 강남과 분당, 목동 등 주거여건이 좋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작년 11월부터 8.31대책에서 미흡했던 주택ㆍ토지 공공비축 강화방안,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검토하던 당정은 결국 ‘재건축시장 안정’없이는 집값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와 안전진단강화라는 3.30대책을 확정ㆍ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