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취소소송의 판결

소개

행정법(행정소송법) 내의 취소소송에 관한 판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ppt이지만, report로 써도 될만큼 내용이 자세하고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목차

1. 판결의 의의 및 종류
★사정판결

2. 위법판단의 기준시
1) 처분시설
2) 판결시설

3. 판결의 형식과 절차

4. 취소판결의 효력
1) 자박력 (불가변력)
2) 불가쟁력
3) 기판력
4) 기속력
5) 형성력
6) 집행력 (간접강제)

본문내용

사 정 판 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28조 제1항)

▷요건
1)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2)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피고인 행정청의 신청이 있을 것 (명문에 규정 없음, 다수설과 판례 불일치)
▷주장·입증책임
: 사정판결의 예외성에 비추어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취소소송에만 인정(행정소송법 제 38조)
-당사자소송이나 기관소송의 경우에는 불인정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

※ 무효확인소송에 관하여는 의견 대립

1) 부정설(통설 및 판례) : 법치주의에 대한 예외적 제도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므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2) 긍정설 : 무효인 처분을 기초로 한 기성사실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공공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도사정판결의
필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견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