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미국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소개

미국 민주주의에 과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본론
▷민주주의 태동
◈독립선언의 정신
◈헌법상의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연방주의
◈권리장전(수정헌법 제1조~10조)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
◈강력한 대통령제
◈미국의회
◈상원과 하원의 관계
◈미국의 위원회 제도
◈복잡한 입법과정

3.결론

본문내용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
◈강력한 대통령제
미국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연방공화국 체제이다. 각 주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부를 연방정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중임은 가능하지만 3선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 상원 동의하의 조약체결권, 외교권, 장관.대법원 판사.대사 등 고위직 공무원 임면권, 특사권, 임시의회 소집권을 가지며 의회에 교서를 보내어 입법을 권고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률제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류거부권이란 법안이 송부되어 온 후에 법안을 보류해 둔 채 회기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그 법안이 그대로 폐기시키는 방법이다.
◈미국의회
미국 헌법 제 1조 1항은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속한다”면서 의회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통솔을 받는다. 그러나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은 물론 법률발안권도 없고, 각료는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의회에 출석해 토론할 권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 3권의 권력분립론을 확고하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의회는 유럽식 의회(Parliament)와 달리 콩그레스(Congress)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유럽식 의회의 대표격인 영국의 경우 의회 의원은 어느 정도 자기 선거구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당의 공천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사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반면, 미국식 의회는 이름 그대로 단순한 모임을 뜻한다. 의원 개개인은 자신의 출신 지역만을 대표할 뿐, 이론상으로 전국을 대표하여 국사를 논의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런 제도적 장치도 없다. 정당이나 중앙 정부의 지지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예비선거에서 시민의 직접 지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의원은 당이나 정치 이념을 대표하기보다는 각자 출신 지역의 주관적인 이익을 대표해서 워싱턴D.C.에 집결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의원들은 정책을 숙고하기보다는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행동한다. 이들은 영국의회와 달리 많은 비용을 들이거나 많은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며, 궁극적으로는 선거구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