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통일한국의 정치통합과 정치제도

소개

통일한국의 정치통합과 정치제도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북한의 체제변화와 통일과정의 시나리오
III. 통일한국의 정치갈등과 정치균열
IV. 통일 한국의 정부구조
V. 통일한국의 정당체제
VI. 맺음말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지난 십여년 동안 한반도주변 국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북한의 체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냉전질서의 붕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반도의 분단이 남북한 사이의 적대관계만이 아니라 동서블럭간의 경쟁과 대립에 의해서도 초래되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1980년대 말 붕괴됨에 따라 북한은 이념적 연대를 유지했던 동맹국들을 잃었고 또한 그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북한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80년대 초반 이래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여 북한체제의 붕괴나 적어도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북한경제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중국으로의 대량 탈주 등 북한사회가 해체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서도 북한의 집권층은 경제개혁의 추진을 미루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경제 개혁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왔기 때문이다.

II. 북한의 체제변화와 통일과정의 시나리오
통일한국의 정치통합과 정치제도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어려움은 통일의 과정과 시기들이 통일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범위와 유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약하는데 통일의 과정과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통일의 과정과 시기는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해서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상당한 정도 북한이 선택하는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한정부나 국민이 통일을 열망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북한내부의 변화 없이 통일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정치제도를 논의하기 전에 북한 체제변화의 유형과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체제변화의 유형과 시기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요인은 북한주민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변화에의 요구의 강도이다.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위기와 식량부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실패한 체제에 대한 불만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불만이 어떻게 표출되는 가에 따라 북한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인은 북한 권력엘리트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강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