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경제]북한경제-남북경협을 통한 윈윈전략

소개

비적성 국가로 분류된 북한은 미국의 경제봉쇄에 막혀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평양에 지사를 설립한 KBC(Korea Business Consulting)사의 관리부장(Mr. Barrett)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경제개혁을 도입한 이래 많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소극적개방자세를 취하며 점차 시장경제의 활로를 보여주는 북한경제의 실상을 짚어보며 부문별 남북경협의 현재상황과 전략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고자 한다.

목차

1. 남북경협
*남북 경협 전망
참고)5월 9일 노대통령의 울란바토르 발언을 통해 본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선택


2. 부문별 남북 협력 방안
가.도로
나. 철도
다. 해운, 항만
라. 통신
마. 에너지
*단계별 주요전략

3. 북한에 쏟아지는 외국인 투자 열기
*북한내 비즈니스 방법

4. 미국의 대북원조현황
*북한 정부의 식량원조 거부

5. 북한의 광물자원 남북협력 방안
*북한의 광물 자원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

참조

본문내용

*남북 경협 전망
○ 경협 인프라 개선과 개성공단 사업의 본격화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경제 외적 불안 요인 등은 본격적인 경협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경협 여건 개선 : 인프라 확충과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남북 관계의 회복 등으로 남북 경협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전력과 통신, 경의선 도로. 철도 연결 등의 SOC 확충과 함께,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남북경협 사무소 개설과 통행. 통관 절차 개선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6자 공동성명의 채택(9. 19)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정치권의 긍정적인 변화와 남북협력기금의 증액 등 이전보다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기대된다.
- 경협 사업 본격화 : 개성공단 시범단지의 본격 가동과 1차 본단지의 공장 건설, 2단계 150만 평의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공사 등이 기대된다. 현대와 북측간의 오해로 다소 지연될 수는 있으나, 금강산 및 개성. 백두산 지구로의 관광 확대와 남북경협추진위에서의 상호 보완적 경협 사업추진 합의로 사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핵 합의 이행이 관건 : 남북 관계 회복과 6자 공동성명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와 불신의 존재로 본격화에는 한계가 있다.6자 공동성명은 북핵 해결 원칙에 대한 합의일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합의 도출과 이행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즉, 경수로 제공 시기와 NPT 복귀 및 IAEA 사찰 시기의 선후 문제, 경수로 건설 주체와 비용 분담, 핵 사찰 수용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에는 에너지. 물류. 통신망 등의 SOC 부문을 비롯하여, 경공업과 농림수산업, 지하자원 개발 부문 등의 대규모 경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