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 재정

소개

지방 자치와 자주재원 의존재원에 대하여
참고자료는 각주에 페이지까지 달았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삼,,^^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성
⑴ 지방재정의 개념
⑵ 지방재정
2.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관계의 특성
3.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Ⅲ. 지방재정수입의 종류
1. 자주재원
2. 의존재원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대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성

⑴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 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재원을 조달․관리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을 거두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지방재정의 중요 내용은 세출규모, 차입, 조세와 관련된 활동들로서 배분과 조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정권을 둘러싼 정치, 지방정부 내부의 지역 및 사회세력 간 정치현상이 나타난다.

⑵ 지방재정의 특성
지방재정의 특성은 주로 중앙재정과의 비교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① 다양성과 복잡성, ② 자율성과 타율성, ③ 정치성과 경제성, ④ 지방재정의 비탄력성을 든다.

① 국가재정과는 달리 지방재정은 각각의 지역적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규모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 구역의 크기, 지리적 위치, 지역 경제적 기반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역재정은 세입과 세출구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농촌의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수평적인 위치에서 동반자적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통치조직의 일부분으로 중앙정부와 수직적 위치에서 지시와 감독 및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은 그 전체재원의 적지 않은 부분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관계로 자주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자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한 지방의원들도 유권자의 지지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장기적 투자분석과 효율성 및 생산성 등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정치적 요인과 영향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④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수입의 범위와 지출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어 탄력성을 잃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거의가 복지나 지역개발부분에만 사용하도록 국한되어 있어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제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택 외 2명. 『지방행정론』. 한국학술정보. 2002.
· 김영기. 『지방차치제의 이해』. 대영문화사. 1999.
· 신해룡. 『지방재정학』. 세명서관.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