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실인가

소개

본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산업전체와 개별산업별 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의 관계를 살펴 앞에서 언급한 오컨의 법칙을 검증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보며, 만약 두 변수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1%의 경제성장률이 얼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즉,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근로자를 흡수하기 위한 적정 경제 성장률은 어느 수준으로 유지 되어야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답을 제공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종별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통해서는 고용 창출여력이 높은 업종과 그렇지 않는 업종을 확인하고, 구분함으로서 향후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자료와 모형
Ⅲ. 우리나라의 산업 및 고용구조
1. 산업 및 고용구조
2. 취업자와 GDP의 관계
Ⅳ. 실증분석
1. 전산업의 고용창출 능력 평가
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 평가
3. 서비스업의 업종별 고용창출 능력 평가
Ⅴ. 결 론 -고 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필요
<참고문헌>
<부표 I> 취업자와 국내총생산(GDP) 추이
<부표 2> 서비스업 부문별 고용탄성치((8) 식)
<abstract>

본문내용

본 논문은 실질GDP와 취업자간의 관계를 통해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취업계수와 호탄력성 개념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고용흡수여력은 낮아지고 있으나 시차와 외부적 충격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평균 고용탄성치(점탄력성)는 플러스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제성장률 1% 상승은 0.39~0.40%의 취업자 증가를 가져와 88～90천개의 일자리(2004년 취업자 22,557천명 기준)가 창출되었으며,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5%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성장에 따른 일자리 추세에서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과는 달리 고용흡수 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 성장에 따른 일자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업종별로도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가설을 채택할 수는 없다.
다만, 서비스업종 중 고부가가치 산업인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의 고용흡수여력이 증가하고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나타나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고용창출여력이 향후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는 중요한 열쇄가 될 것이다.

Ⅰ. 머리말

최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03년 우리경제는 3.1% 성장률에도 취업자는 감소(-0.1%)한데 이어 2004년에는 4.6%의 경제성장률 시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는 1.9%(41만 8천명) 증가하였는데 주로 36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15만 5천명, 6.4%)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7만 3천명, 17.5%)등 고용의 질이 낮은 부문에서 취업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그나마 이러한 일자리가 2003년 취업자 감소의 반등작용으로 이루어졌거나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실물경제지표(소비 및 투자)의 개선에 의해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2005년 우리경제의 경제성장률은 3.8% 2005년 7월 기준 한국은행과 KDI의 200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임.
, 취업자 증가율은 1.4%로 전망되지만 여러 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내재해 있으며, 성장이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계속 가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05년 상반기에도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자 증가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서민층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