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 책임론 요약집

소개

형법 총론 책임론 요약집입니다.

목차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I.책임의 의의
II. 책임의 근거
IV. 책임판단의 대상

제2절 책임능력
I. 책임능력의 의의
II. 책임무능력자
IV.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3절 위법성의 인식
I.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II.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제5장 미수론
제 1절 미수범
I. 서론
II. 미수범의
III. 미수범의 처벌
IV. 관련문제

본문내용

제1절 책임이론
I.책임의 의의
1.책임
①책임-넓은 의미는 도덕적 책임 또는 윤리적 책임을 포함하는 경우지만, 형사책임은 법적 책임이며,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구별됨.
②형사책임은 법적 기준에 의해 판단함.(법적 절차)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과의 차이점
㉠전자는 국가적 제재에 의해 행위자를 벌하나, 후자는 사인의 손해의 공평한 보상목적.
㉡전자는 책임주의의 관철이 요청, 후자는 위험책임의 원리와 무과실책임이 인정.
㉢전자는 원칙적으로 고의만 처벌하고 과실은 감경 또는 면제하나 후자는 묻지 않음.

II. 책임의 근거
1.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①도의적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두고,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위법한 행위하여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
㈁도의적 책임론의 내용
i)자기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자유의사가 없으면 책임도 없고,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 임무능력자로서 이에 대해 형벌을 과할 수 없음.
ii)책임은 행위에 포함된 범위에서만 문제되며, 책임주의의 원리가 지배함.
㈂도의적 책임론은 고전학파, 객관주의, 응보형주의의 책임이론임.
②사회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결과적 책임론의 입장에서 도의적 책임론이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자유의사는 하나의 주관적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함.
㈁사회적 책임론의 책임 근거-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이므로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도 사 회방위의 보안처분을 인정함.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 미하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의 수단이나 양적 차이가 있음.
㈂사회적 책임론은 근대적학파, 주관주의, 목적형주의의 책임이론임.
2.책임과 자유의사
①인간의 행위-영향을 미치는 충동을 조절하고 의미내용과 가치와 규범에 따라 의사를 결 정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기초함.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 는 결정력과 행위결의의 사이에는 인격적 결단작용이 개입함.
②책임-인간의 소질과 환경에 의해 제약된 충동을 통제하고, 사회론 이적 규범과 가치개념 에 따라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