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론]자유무역과 GATT 그리고 WTO

소개

GATT이전의 무역이론부터 GATT와 WTO의 내용을 총 정리 했습니다.

목차

◈서론(序論)

◈본론(本論)
1. 자유무역(自由貿易)을 하는 이유
2. 자유무역(自由貿易)의 이익
1)사회후생(社會厚生)의 증대(增大)
2)규모(規模)의 경제(經濟) 실현
3)경쟁(競爭)의 강화
4)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5)분업(分業)에 의한 이익
6)무역(貿易)을 통한 자본축적
7)기술전파(技術傳播)와 자본이동(資本移動) 효과
3. GATT체제의 탄생
1)설립배경(設立背景)과 탄생
2)GATT의 목적(目的)과 역할(役割)
3)GATT의 기본원칙(基本原則)
4.다자간 국제무역협상
5. WTO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환경(貿易協商環境)
1) WTO체제의 탄생(誕生)
2) WTO체제의 의미(意味)
3) WTO체제의 원칙(原則)
4) GATT와 WTO체제의 비교(比較)
5) WTO 협정의 구성(構成)
6) WTO체제하의 분야별 무역환경(貿易環境)
7) 농산물 분야의 무역환경
8)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의 분야별 합의 내용(內容)
9) WTO농산물 협상의 주요쟁점(主要爭點)

◈결론

본문내용

1. 자유무역(自由貿易)을 하는 이유
한 나라의 국제무역은 각 상품들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과 같아질 때까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국내에서의 교환비율과 국제시장에서의 교환비율이 같아 질 때까지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國의 국민들은 생활 수준의 향상을 누리게 된다. 즉 무역에 참여하는 각 국은 자국의 수출상품 대 수입상품의 가격비율, 다시 말해서 교역조건의 향상을 경험하게 되어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역조건의 개서 이외에도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하여금 자원의 제약성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을 상대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국제무역 그 자체가 경쟁적 기업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업이 효율적인 생산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한다.
넷째, 생산에 있어서는 전문화를 촉진시키며,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크게 확대시켜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럼에도 많은 國家가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며 그 이론적 출발점이 된 여러 가지 이론은 추후 자유무역의 내용에서 다룬다.

2. 자유무역(自由貿易)의 이익
1)사회후생(社會厚生)의 증대(增大)
무역을 하게 되면 후생증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생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에 재화를 교환하여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후생이 증대되면, 수출상품에 특화 생산하여 교환하여 소비하게 되면 후생증대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국내생산의 변화 없이 단순한 교환에 의한 후생수준의 증대를 자유무역의 교환효과 혹은 소비효과하고 하고, 생산을 특화함으로써 발생하는 후생수준의 증대효과를 자유무역의 생산효과 혹은 생산특화효과하고 한다.

참고자료

· ㆍ‘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0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 시행내용보고서’
· ㆍ농림부 농업정책과 [편] 대한민국정부 200
· ㆍ국제무역개론
· ㆍ‘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편] 외교통상부 1999
· ㆍ‘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무역체제’ 앤 크루거 한국무역협회 1995
· ㆍ‘WTO 편람’ 대한무역진흥공사 [편] 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 ㆍwww.naver.com
· ㆍ<국제정치의 이해> 박현모
· ㆍ<국제법> 정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