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제도 개혁

소개

한국 교육제도 개혁에 대해서 학생 중심의 즉 교육 소비자 중심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
3. 해결책
(1) 중고등학교

(2) 대학교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한국에 학교는 많지만 사실상은 하나다. 국공립이든 사립학교든 모두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부주도 현상은 교육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매우 중요하고 모든 사
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 없고 정부가 최적이라
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제도는 개인의 특기와 창의력을 살리지
못하고 하향평준화를 결과하였다. 물론 학교 교육(schooling)이 없어도 교육
(education)은 가능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교육제도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 교육을 바
로 세우는 길이다. 건전한 시민정신의 함양은 물론 개인의 특기와 창의력을 살리기 위
해서는 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즉,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의 간섭을 함께 배제하고 교육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2.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3R 능력, 즉 글을 읽고(Reading) 쓸 줄
알며(wRiting), 셈을 할 줄 알며(aRithmetic), 또 서로가 최소한의 가치를 공유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부효과는 이와 같은 3R 교육 차원에서는 그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보
상 역시 자신이 받는 고등교육에 외부효과는 없다. 설령 교육의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국영화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의 공
통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자유 사회에서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사이에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민간에 의한 교육이 이러한 공통
의 가치를 저해하리라는 논거도 없다. 한편 ‘기회의 평등’ 이념이 안고 있는 문제
는, 기회라는 것도 그 기회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는 ‘의미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
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말은 빈 개념이다. 프리드만의 지적처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
면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지만,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와 평등을 모두 잃고
만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정부주도 하에 평등을 추구했던 한국 교육의 황폐화가 그 예
다.

참고자료

·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안: 공급자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