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범죄예방론

소개

형사정책 레포트이고, 10점 만점 중 8점 받았어요

목차

Ⅰ. 서설
Ⅱ. 범죄예방
1. 범죄예방의 역사
2. 범죄예방의 정의
3. 범죄예방의 분류
Ⅲ. 범죄예방의 기초이론
1. 제지이론
2. 치료 및 경쟁이론
3. 사회발전이론
4.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Ⅳ. 범죄의 억제
1. 범죄유발유인(incentives)의 개선
2. 범행기회의 축소
3. 범행동기의 억제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오늘날의 서구 형사사조를 살펴보면 1970년대의 「사회복귀 사상 후퇴의 시대」, 1980년대의 「의료모델에 대한 정의모델 우위의 시대」를 거쳐 1990년대는 「범죄예방론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론의 대두 저변에는 종래의 형사사법제도가 범죄 증감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역할이 작았고 특히 범죄발생 후에 범죄자를 처우하는 제도는 무의미했다고 보는 발상이 있었다. 범죄학이나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범죄의 방지와 피해발생의 저지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오늘날의 범죄예방론은 범죄실행 후에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자를 사후에 처리하는 체제로부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범죄실행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Ⅱ. 범죄예방

1. 범죄예방의 역사
1) 함무라비법전 Lex talionis : 개인의 보복에 대한 정당성 부여
2) 로마제국에서의 초기 경찰활동 : 군대에 의해 수행, 수도도시와 귀족 보호. 일반인들은 자조적 방식
3) 노르만의 영국 정복 : watch and ward, hue and cry
4) 1800년대 유급의 민간경찰형태의 발전. 영국의 Merchant Police, parochial police
5) 1692년 영국의 노상강도법(Highwayman Act) : 도둑을 체포하고 재물을 보상한데 대한 대가 지불. 보상금을 받기 위한 도둑사냥꾼(thief takers) 등장. 1700년대 중반 도둑사냥꾼들이 치안관의 지휘하에 조직화. 이들이 범죄자들을 교화시키기도 하고 재산을 보호해주면서 대중들을 보호하도록 유급. 완전히 자발적인 행동에서 정부통제하여 합법적인 조직화 집단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1829년 런던에서 Metropolitan Police의 탄생을 가져옴. 필경(Sir Robert Peel)과 새로운 조직의 지휘자인 찰스 로만은 범죄예방이 경찰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인식.
6)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을 통해 범죄원인, 범죄발생의 시기와 장소 형태, 범죄자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 연구내용들과 사회구조의 변화와 개인적 특성과의 연관을 모색. 형사사법기관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복수, 억압, 원한의 해결과 같은 단순한 반응에서 벗어나 보다 예방지향적인 기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게 됨.

참고자료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 이만종, 『범죄학개론』, 학현사, 2002
· 지광준, 『범죄학』, 경인문화사, 2003
· 김형만, 이동원 공역,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2001
· 이윤호, 『형사정책』, 박문각, 1999
· 이윤호, 『범죄학개론』,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