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합리적선택이론

소개

형사정책 레포트이고, 10점 만점 중 10점 받았고,
학점은 레포트로만 해서 A+받았어요.

목차

1. 범죄원인론

Ⅱ.고전주의 범죄학파
1. Beccaria
2. Howard
3. Bentham
4. 기 타
⑴ Feuerbach
⑵ Pestalozzi
5. 평가

Ⅲ. 신고전학파

Ⅳ. 합리적 선택이론
1. 합리적 선택이론의 등장
2. 합리적 선택이론의 중점
(1) 고전주의 범죄학파와의 비교
(2) 형벌부과의 효과
(3) 합리적 선택이론이 형사정책에 미친 영향
3. 평가
(1) 합리적 선택이론의 기여
(2) 합리적 선택이론의 한계

Ⅴ. 평가

본문내용

1. 범죄원인론
범죄이론(criminological theory)이란 범죄학의 과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이론을 말한다. 범죄이론들은 대부분 범죄현상 파악과 범죄원인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훌륭한 업적을 범죄이론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살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법이 있을지라도 무시하면서 살 사람”처럼 사는 것」인지 완전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범죄이론은 지역적 연구성향․연구방법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획일적인 기준이나 지침에 의하여 범죄학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 범죄학이론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이론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대표적인 학자들의 범죄이론(학파)의 분류 형태를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범죄원인을 밝히려는 작업은 고대에서부터 있었다. 근대이전의 「범죄학」은 형벌의 기원인 복수(復讐)를 기초로 하여 악마론이 전개되었고 또 자연주의적 경험론이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들면서 범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면서 고전학파가 성립되었다.

Ⅱ.고전주의(古典主義) 범죄학파
고전주의 범죄학파(Classical school of Criminology)란 Beccaria가 「범죄와 형벌, 1764」을 발표한 후 성행하였던 사변적(思辨的) 범죄이론가들을 말한다. 그 출발점은 Beccaria와 Bentham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Beccaria를 형법의 아버지라고 한다.

계몽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적 형법이념은 범죄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비결정주의․고전학파․응보형주의). 이것은 봉건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초기자본주의와 개인주의․자유주의가 싹트기 시작하여 인간을 하나의 이성적 주체로 보는 데에서 비롯된 사고이다. 이처럼 범죄를 자유의사의 산물로 파악하면, 이제 범죄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비교형량하여 범죄를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참고자료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 이만종, 『범죄학개론』, 학현사, 2002
· 지광준, 『범죄학』, 경인문화사, 2003
· 김형만, 이동원 공역,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