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해제의 효과

소개

학교에서 해제의 효과란 주제로 발표수업 할 때 파워포인트로 깔금하게 정리해놓은 자료이니다. 안에 사례도 첨부되어 있으니 발료하실대 유용하게 사용될 거 같습니다.

목차

1.해제에 따른 기본적 법률관계

2.해제와 제3자

3.원상회복

4.손해배상청구

본문내용

1.해제에 따른 기본적 법률관계
(1)계약상의 채무
ㄱ.직접효과설:해제는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본다. 따라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행한 채무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ㄴ.청산관계설:해제란 계약관계를 해소하여 청산하는 것으로 당사자를 기존의 계약관계에서 청산관계로 변형시킨다(동일성유지).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채무는 청산관계로서의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2)해제된 계약상의 소멸된 채권
해제된 계약상의 채권이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상계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해제로 인하여 소멸된 채권이 회복된다.
(3)계약의 이행으로써 이전-설정된 권리(물권)
이 경우는 직접효과설에 따른 해제의 소급효 인정시 문제가 되며, 또한 물권행위의 유-무인성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ㄱ.물권행위의 무인성에 기초한 채권적효과설(다수설):해제는 채권행위에 대한 해소로서 해제에 의하여는 물권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아 물권변동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원인 없는 이득으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된다. ㄴ.유선성에 기초한 물권적효과설(판례):계약의 이행으로 이미 물권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해제에 의하여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소멸하면 일단 이전하였던 권리도 당연히 복귀한다는 것.
2.해제와 제3자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관하여 규정의 성질과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1)단서 조항의 성격
ㄱ.직접적 효과설과 채권적 효과설:해제는 채권행위에만 영향을 주고 물권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은 무의미한 주의적 규정이다.
ㄴ.직접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해제되면 물권행위도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해제된 계약의 이행행위로써 제3자에게 발생한 권리와의 관계가 문제된다.따라서 이 단서 조항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적 규정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