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소개

형법 리포트 제출했던 자료 입니다.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
1. 착오의 의의
2.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Ⅱ. 사실의 착오
1. 의의
(1) 법적 근거
2. 대상
3.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되는 경우
4.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인과 관계의 착오
5. 사실의 착오와 고의의 성립 여부
(1) 사실의 착오와 고의
(2) 형법의 태도
(3) 사실의 착오에 대한 학설과 판례

Ⅲ. 법률의 착오
1. 의의 및 구별개념
(1) 의의
(2) 구별개념
2.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적극적 착오(금지규범의 착오)
(2) 간접적 착오(허용규범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3. 법률의 착오의 효과
(1) 위법성인식 불요설
(2) 고의설
(3) 책임설(통설)
(4) 판례의 입장
4. 형법 제 16조의 해석
(1)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
(2) 정당한 이유
(3) 벌하지 아니한다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1. 착오의 의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착오라고 한다. 착오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착오와 존재하는 시살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가 있다.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 착오론은 착오가 고의 또는 책임을 조각하느냐 아니냐를 문제로 하는 것임으로 소극적 착오만이 문제가 된다.
2.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형법은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착오론도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별하는 경우에도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사실의 착오를 의미하고, 법률의 착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에 대한 착오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의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의 구별은 구성요건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의 구별과 일치한다.

Ⅱ. 구성요건적(사실의) 착오

1. 의의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1) 법적 근거
제 15조 [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2. 대상
사실의 착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처벌조건, 소추조건,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등은 착오의 대상이 아니다.

3.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되는 경우
(1)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 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 → 논의의 대상 아님
예) 살해의사로 발포했으나 나무에 적중, 타인의 물건으로 오인하고 자기의 물건 손괴
(2)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나, 발생 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 → (과실범성립)대상 아님
예) 사격연습 삼아 발포한 것이 잘못하여 사람에 맞아 사망한 경우
(3) 인식사실도 범죄사실이고 발생사실도 범죄사실이나, 양자가 불일치할 경우 → 논의의 대상임
예) 갑을 살해할 의사로 발포하였으나 을이 맞아 사망한 경우
※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 :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인죄를 범한 때 → 보통살인죄

참고자료

· 1. 형법총론, 이재상 저, 2004, 박영사
· 2. 형법총론, 배종대 저, 2004,
· 3. 진 형법, 진용은 저, 2003, 현대고시사
· 4. SPA 형법, 조충환, 양건 저,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