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한.중 FTA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경제적 효과 분석, 주요쟁점

소개

한.중 FTA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경제적 효과 분석, 주요쟁점을 분석하고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제 1 절 한.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제 2 절 한.중 FTA의 필요성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제 2 절 한.중FTA 시나리오
제 3 절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한.중 FTA의 주요 쟁점
제 1 절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쟁점
제 2 절 제조업에서의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제 3 절 무역규범에서의 주요 쟁점

결론
제 1 절 한.중 FTA의 추진가능성
제 2 절 한.중 FTA의 추진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한·중 통상교류의 현황

1992년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한국과 중국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는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한ㆍ중간 교역규모는 한ㆍ중 수교당시인 1992년에 64억 달러에서 출발하여 2004년에는 790억 달러로 연평균 22%씩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 26.7%, 15.7% 증가하여, 동 기간 한국의 연평균 총수출ㆍ총수입 증가율 9.2%, 8.7%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빠른 대중국 수출증가세에 따라 한국의 중국시장 의존도는 빠르게 상승하여,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3.5%에서 2004년에는 19.6%로 급상승하였다. 실제로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부분을 포함할 경우,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6.7%에 이르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 기존의 주력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여, 미국의 경우 23.6%에서 16.8%로, 일본의 경우 15.1%에서 8.5% 로 각각 하락하였다. 2000년만 해도 중국의 비중은 미국, 일본, EU, ASEAN에 뒤졌으나, 2003년에 중국은 한국의 제1의 수출시장이 되었고 2004년에는 제2의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또한 2004년에 들어 중국은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규모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양국간 교역이 급증한 것은 양국간 교역의 상호보완성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계 및 전기ㆍ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내교역이 양국 교역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1992년 이후 2003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를 보면, 수교 초기인 1997년까지는 1차산품 및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나, 1997년 이후 중화학제품의 중가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1년 이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 자동차 등 보다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상품으로는 전기ㆍ전자 설비, 직물ㆍ의류, 석탄, 전자부품, 수산품, 곡물, 철강재 등이 있고,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상품으로는 전자통신 기자재,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철강, 섬유제품 및 운송기계 등이 있다. 한편 한국의 대중 수입품은 과거에는 의류ㆍ직물, 농산물, 광산물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전자ㆍIT부문 제품의 비중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http://www.kiep.go.kr/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외교 통상부 : http://www.mofat.go.kr
·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
· 한국 무역 협회 :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