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E는 왜 실패하였는가?

소개

2006년 프랑스의 CPE(최초고용계약)의 입법과정을 알아보고
CPE가 탄생한 배경과 왜 실패하였는지를 연구해본다.

목차

1. CPE의 전개과정
2. CPE란 무엇인가?
3. CPE의 탄생 배경
4. CPE의 실패요인
5. 결론

본문내용

III. CPE의 상황
1. 프랑스의 이중적 상황
1) 80년대 중반까지: 노동자를 해고할 때 당국의 사전허가 요구
- 프랑스는 노동자를 기업이 해고할 때, 기업이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고 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엄격한 경제정책은 80년대 들어서 오일 쇼크와 세계 선진국의 경기 침체등과 맞물려 경제성장률이 매년 떨어지는 프랑스에 기업들에 생산 비용과 가격 경쟁력 등을 증가시켰다. 또한 프랑스의 지난 10년간 5%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하던 시기에는 프랑스의 많은 노동 수요가 있었지만, 일정 수준에 이르자 고용 능력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프랑스는 퇴직 연령을 낮추는 문제와 추가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또한 겹치기 시작했다. 결국 프랑스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 기업의 비용을 낮추는 문제와 더불어 추가 노동 인구에 일자리를 확보하는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한다.

2) 80년대 중반 이후:
- 미테랑(Francois Mitterand) 대통령 집권 후 사회당 정부가 각종 노동정책의 실시와 고용 안정 등을 하였지만, 정부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마저 침체되기 시작하자, 80년대 중반에 실시된 국민선거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 쉬락(Jacqes Chirac)을 수상으로 하는 우파 정권은 기업의 노동 비용을 낮추는 것이 경쟁력 회복과 지속적 성장의 길이라 믿고, 해고를 기존보다 자유롭게 허용했지만 이후 기업들의 대량 해고와 노동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경쟁적으로 추가 고용을 회피하고 시설 자동화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자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우파의 정책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준 측면보다 구조적인 고실업을 초래한 책임으로 다시 미테랑 대통령의 재선 후에 의회 해산과 더불어 사회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3) 89년 이후의 상황
- 좌파정부 노동 계약제를 도입하였지만 이미 기존 노동 시장에 진입한 정규직의 안정만을 의미한 것이다. 물론 이것인 공무원 철밥통과 같은 종신 고용보다는 완화된 측면이 있었지만, 기업의 대량해고로 이미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거나 일을 찾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재정 적자 가중과 노동 시장에 대한 근원적 개선책을 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각종 신문기사
· 김복래, 「프랑스의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 오형범, KIEP 2006년 3월 country file 「프랑스」
·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 프랑스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