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기환경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대한 고찰

소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의 주요 조문과 관련 중요 판례들을 정리하고 각각 그에 대한 사설까지 부가한 양질의 자료입니다. 레포트용으로도 쓰기 좋으실테고 위 양 각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목차

[대기환경보전법]
I. 개설
1. 대기환경보전법의 구성
2. 입법의의
II.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조문
III.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판례 검토

[자연환경보전법]
I. 개설
1. 자연환경보전법의 구성
2. 입법의의
II. 자연환경보전법의 주요조문

[대기/자연환경보전법 총평]

본문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은 각종 대기환경관계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개별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에서 1990년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오염매체별 개별법으로 분법화하는 단계에서 단행법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규제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①고정오염원인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제2장, ②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제3장, ③이동오염원인 자동차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제4장이 그것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의 구성
동법은 총 7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제5장 삭제(2000.2.3)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입법의의
대기환경보전이란 대기의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대기환경보전법인바, 따라서 동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환경행정법의 법원으로서 기본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있다면,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매개인자별로 공기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제2판, 박영사, 2006
· 김동희, 행정법II 제10판, 박영사, 2004
· 장태주, 행정법개론 증보판, 현암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