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미국 외교(대외)정책의 양면성

소개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양면성 즉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비교하여 서술하였습니다. A+ 취득한 레폿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연구의 목적

Ⅱ. 미국의 현실주의적 외교정책
1.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에 관한 고전적 이론
2. 미국의 패권주의적 성향

Ⅲ. 미국의 이상주의적 외교정책 - 인도주의적 개입
1. 인도주의적 개입의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정당성
2. 인도주의적 개입의 법적측면에서의 정당성
3.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치적 측면의 정당성

Ⅳ. 사례 적용
1. 이라크전
2. 북한의 인권법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목적

국제연합(UN) 헌장에서는 "인종·성·언어·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1948년 UN 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의결했다. 이밖에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권신장을 위한 조약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국제정치에서는 이러한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에서는 각 국가의 위정자 들이 자신의 이익(이익 이란 집권자의 정치적 이익을 뜻함)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치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몇몇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각자의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데, 이러한 상황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초국가적인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렇게 무정부 상태인 국제무대에서 미국은 세계경찰 국가로 자처함으로서 국제인권을 이유로 타국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는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문제에 있어서 국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초국가적인 누군가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데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고 각국의 인권보장에 관한 역할을 다소나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국익을 위해서든 아니면 적대적인 국가의 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트집을 잡으려하는 목적이 존재하든 적어도 미국이 현실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 중에 하나로 인정되는 이상 타국의 열악한 인권문제 개선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측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의 방향에서에서 미국이 국제인권을 이유로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국의 국익을 위한 것(현실주의적 입장)과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이상주의적 입장)을 위한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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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도주의 개입 : 이론과 실제>, 최의철, 서울, 백산자료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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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세계지역연구 논총 제22집 2호 : 미국 인권외교에 대한 분석과 전망>, 이상환, 한국세계지역학회, 2004
· 10. <인도주의 개입: 이론과 실제>, 최의철, 백산자료원, 2004
· 11. <미국 패권주의와 평화론>, 이대훈, 2004
· 12. <서울시립대학교 ‘미국의 대외정책’ 강의 인용>, 김동수, 2005
· 13. 임은경, 인터넷사이트 민중의소리 2005.05.17 기사,“친미정권 앞에선 ‘미국식 민주주의’도 모른척” http://www.voiceofpeople.org/
· 14. 인터넷 사이트 NAVER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