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탈북자의 인권과 난민

소개

a+

목차

제1장 序論
제1절 인권의 개념
제2절 난민의 개념
1. 난민의 정의
1) 난민협약상 난민
2) 사실상 난민
3) Mandate 난민
4) 궤도난민
5) 경제적 난민
6) Republikflucht
2.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제2장 本論
제1절 북한의 입장과 정책방향
1. 인권에 대한 북한의 입장
2.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
3. 북한의 탈북자처벌 문제점
4. 개선방향
제2절 남한의 입장과 정책방향
1. 남한의 정책
2. 정부의 미온적 대처
1) 남한과 북한의 관계 - 햇볕정책 과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의 상충점
2) 국제 정치적 이해관계
3) 정부의 탈북자 기피
3.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1)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
2) 국내 여론 조성을 통한 탈북자
재정 지원 강화
3) 정부의 이중적 태도 극복을
위한 노력

제3절 국제입장과 정책방향
1. 중국입장
1) 중국의 對 한반도 외교정책
2) 중국내 탈북자의 인권실태
3) 중국 정부의 탈북자 처리
4) 중국 정부의 탈북자 문제해결
2. 러시아입장
1) 탈북자 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기본 입장
2) 러시아내 탈북자 인권실태
3) 러시아의 탈북자 처리
3. 일본입장
4. 미국입장
1) 미국의 난민 대외정책
2) 미국의 탈북자 처리
3) 미국의 탈북자 해결
5. 유럽연합(EU)

제3장 結論

본문내용

1999년 11월 북한을 탈출, 중국을 경유해서 러시아에 들어갔던 탈북자 7인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잡혔다. 이들에 대해 UN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가 난민인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러시아 외교부가 또한 한국행 비자까지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중국으로 추방했다. 이들을 인수한 중국은 한국정부의 설득 및 UNHCR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00년 1월 12일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이후 한국에서는 강제 송환된 이들의 생사확인을 북한당국에게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1995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주의 집단영농체제의 모순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주체 농법으로 대변되는 농정의 실패, 구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농업 원자재에 대한 지원이 중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 자급률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봄부터 땅에 풀이 돋으면 사람들은 새싹까지 뜯어서 그걸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토끼풀을 해오라고 하면 “사람 먹을 풀도 없는 데 뭐~” 하면서 애들이 투정질을 하면서 할
수 없이 산에나 들에 가서 토끼풀을 해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토끼를 먹일 풀하고 사람 먹을
풀을 반씩 나누어서 반은 학교에 내고 반은 집에 가지고 가곤 하였습니다. 학교에 나오는
애들도 풀을 먹고 살아 온몸엔 풀독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얼굴도 심하게 부어 앞에 잘 안보
일 정도였습니다. 정말 불쌍해서 못 볼 정도였습니다. ....(중략).... 학교 친구들도 하나 둘씩
죽어갔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막막했고 하늘은 까맣게 먹물 덮은 것 같이 당장 무너
지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참고자료

· 1. 난민지위의 인정,난민의 국제적 보호-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 2.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대책방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3. 북한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북한인권시민연합
· 4. 북한의 인권실태-권오덕
· 5. 북한 인권의 이해-최성철
· 6. 북한 인권 백서-민족통일연구원
· 7. 북한실상종합자료집: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본 북한사회-내외통신사 북한문제연구
· 8. 제네바 시간으로 2000년 1월 13일자 보도용 UNHCR 발표문
· 9. 제4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中 탈북자 증언
· 10.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 11. 탈북자의 강제송환 김찬규,
· 12. 휴먼라이츠워치 ‘北 기아’ 보고서
· *참고사이트
· 1. 북한인권시민연합 www. nkhumanright.or.kr